'청년정책과 국가균형발전 과제' 세미나(21.12.16)

작년에 시작한 IPP 연구실 지식 아카이빙이 어느덧 2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공유해주신 연구실 구성원분들 개개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실 아카이빙이 서로 다양한 주제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역발전과 관련한 이론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를 통해 지역‧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균형발전 전략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이전 아카이빙에서 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가시티전략’과 ‘대학연계 혁신 생태계 구축 전략’의 내용을 담은 두 개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본 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세미나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에 있어서 청년이 매우 중요한 주체이고, ‘청년이 어느 곳에 살더라도 자신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청년정책의 목표를 달성시켜 주는 것이 균형발전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범정부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라는 주제로 2021년 12월 16일에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있었던 본 세미나였기에 학계, 연구계에 계신 교수님들의 학술적,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학생, 협동조합 이사, 스타트업 대표 등 다양한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세미나를 구성한 세 개의 각 발제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격차와 청년세대 내 불평등_이승윤(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부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첫 번째 발제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청년들의 불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거주지역이 그 불안정성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현실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보편적인 청년들의 불안정성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의 범위 밖에 위치한 청년들이 존재하고, 이는 과거보다 증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비율이 OECD 비율보다 높음을 소개하였습니다. NEET족이 많다는 것은 통계로 포착되는 공식실업률보다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더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는 공식실업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청년제도와 정책 밖의 청년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청년을 정량화하기 위해 불안정한 고용관계, 사회보험 배제, 저임금(소득)의 차원에서 불안정한 집단을 분류해 본 결과, 안정적 집단과 불안정한 집단의 차이가 2002년보다 2020년에 더욱 두드러졌고, 이는 청년 세대 내 불평등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 중 거주지역이 속하고, 이에 따라 현재의 지역소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 분석에서 개인의 어떤 차이가 이러한 불안정성을 야기하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직종과 관련된 요인 등이 존재하지만,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일수록 불안정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거주 지역이 청년의 계층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발제자는 대졸 취업자의 첫 일자리 월평균 소득을 비교해보았을 때, 서울권에서 전라권보다 약 28만원 높은 소득을 보임에 따라 취업 지역에 따른 임금차이가 발견됨에 따라 높은 임금을 원하는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것이고, 세계우수대학에 포함된 국내 대학 중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함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이동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소멸 위기를 야기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더불어 기후위기는 이와 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 탄소유발계수가 높은 업종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와 같은 업종은 지역에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청년의 유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발제자는 일자리에 주목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가 진행했던 일자리 양을 늘리는 정책이 아닌 일자리의 질과 다양성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몰리는 이유가 단순히 기업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업종, 직종의 다양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도형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지역사회 청년들의 사회적‧생태적 유용한 활동의 인정과 적극적인 장려를 통한 지역맞춤형 생태적일자리를 만듦으로써 앞서 설명한 기후위기에 따른 청년 유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2. 청년고용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_송수종(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두 번째 발제는 첫 번째 발제처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정책으로 일자리 부문, 그 중에서도 청년고용정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한국의 성공 모델에서 야기된 다양한 불균형 중 기업 간 격차, 일자리 간 격차,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2001년 5월 ‘청년실업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 정권 청년실업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시행된 일자리 대책(일자리 늘리기,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 단기일자리 지원 등)이 만병통치약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청년실업은 과거와 비교해서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실업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은 계속해서 붐비지만, 중소기업은 지원자가 없어 썰렁한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현실입니다. 이는 정책으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가 청년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발제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유노조와 무노조 등으로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찾습니다. 이는 향후 임금, 고용안정성, 복리후생, 자기개발 등에서 차이를 가져오기에 청년들이 대기업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전체 사업체 수 중 99.9%가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의 상황에 빗대어봤을 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제자는 실제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일자리의 질 개선과 고용안정 지원 제도임을 밝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전자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R&D 지원입니다. R&D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R&D 투자 격차 해소 → 기술혁신(역량)격차 해소 → 총요소생산성 격차 해소

→ 노동생산성 격차 해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 해소

→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해소

후자는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우수한 인재가 장기간 재직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득지원과 근로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고용안정이 발생하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회피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상기한 두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산발적으로 수립한 정책을 단순 취합하고 있는 청년고용정책 수립 과정을 경제‧산업‧기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본 발제는 단순히 일자리 뿐만 아니라 보편적 평생교육과 주거‧의료‧문화 등 기본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을 만들어야 청년인구를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끝이 납니다.

3. 국가균형발전과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_지민준(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예비사회적기업 ㈜뷰티인사이드 대표)

세 번째 발제는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청년문제 패러다임은 청년일자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해결에만 매몰된 결과,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제, 문화, 교육, 인구 등이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수도권블랙홀화’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혁신도시 정책 등 획기적인 시도를 하였으나, 여전히 청년유출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청년문제를 하나로 엮어서 볼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결이 다른 청년문제를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구와 서울 청년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그 양상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자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서울의 청년은 이 밖에도 주거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서결과는 지역별로 정책 목표를 다르게 접근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서울에 청년이 살기에 적절한 질의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는 청년정책의 방향성이 ‘공급량 증가(주택, 일자리 등)’에서 ‘청년 삶의 질 개선’으로 변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실제로 2021년 청년기본법도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제자는 설명합니다.

발제자는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달성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예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현재 30%에서 70%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고, 청년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위원 위촉비율도 실질적인 비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수도권 50%, 비수도권 50%의 비율을 할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비수도권 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분야 대규모 투자의 병행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의 균형적인 삶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제시합니다.

과연 앞으로의 청년문제 패러다임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발제는 공통적으로 과거의 양적인 측면에만 집중하였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지역별로 결이 다른 청년문제 파악, 적절한 정주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균형발전 지표를 보면 체감하는 현실과는 달리 지표상으로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형의 가치를 정량화하는 가치 지표이기 때문에 현실과 여전히 괴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표를 통한 현실 분석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실제 존재하는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인프라 충족(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조형물 설치 등)에만 집중하고 있는 지원사업보다 금액이 훨씬 적게 들더라도 실제 체감되는 정책에서 청년들은 효용감을 느낄 것입니다. 실제 청년들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는 등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2) 청년정책 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한 거버넌스의 의식 개선에 대해서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거버넌스의 일원들도 공공연하게 “지역의 청년들을 핵심 인재로 키워서는 안 된다. 그래야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남는다.”라는 말을 할 만큼 기존의 관성에 사로잡힌 일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토론자는 이야기합니다. 지역의 역량을 불신하는 일원들로 구성된 거버넌스로는 지역 혁신을 이끌 수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균형발전과 청년정책을 위한 거버넌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인식 수준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입니다.

3) 청년정책과 균형발전정책에 있어 지역의 구도를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구도가 아닌 다양한 지역들 간의 구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비수도권 내에서도 분명 격차가 존재합니다.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비수도권이라는 이름하에 획일화한다면 이는 기존보다 더 큰 불균형을 야기할 것입니다.

청년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고, 그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변화가 없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이고, 정책의 사각지대에는 누가 있었는지를 분석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균형’에 대한 의미 정립이 필요합니다. 지향하는 균형이란 무엇인지. 어떤 상태가 균형의 상태인지에 대한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지난날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실용성 있는 향후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청년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장이 계속 마련되어 아직은 명확하지 않게 제시된 전략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미나 영상 출처: 유튜브 청년정책조정실(청년정책과 국가균형발전 과제)



일시: 2021년 12월 16일

장소: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유튜브

발표: 이승윤(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부위원장), 송수종(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지민준(대구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토론: 김보배, 정서원, 기현주 위원(이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김태은, 홍채은위원, 황수민 사무처장(이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