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포용도시연구위원회 3차 세미나 개최

지난 6월 25일 포용도시연구위원회(위원장: 박인권 교수)에서는 서울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을 초청하여 “Housing First 접근을 통한 노숙인 지원정책의 재편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남원석 연구위원은 만성적인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서비스 모델에서 나아가 Housing First 접근(이하 “HF”)을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통모델은 홈리스들에게 정신질환치료, 단주, 청결 등 강제적인 치료참여에 대한 대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LRT(Linear Residential Treatment) 모델에 기반한 접근법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치료사의 관점일 뿐 당사자의 욕구에 반하며 홈리스의 지역사회 복귀 비율이 낮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HF는 홈리스에게 먼저 독립적이고 영구적인 주택을 제공하며 주택에서의 거쥬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홈리스 당사자에게 자기결정권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그들이 빠르게 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정책에 투입되는 비용 또한 저렴하다.
본 발표는 주택공급방식, 서비스 컨텐츠, 서비스 제공방식 등에 따라 HF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고, 미국과 유럽(특히 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서울시 노숙인 지원정책의 과제는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남원석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만성적인 노숙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래 시설 중심의 접근을 탈피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지원주택의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이를 활용한 Housing First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일 시 : 2021년 6월 25일 (금) 16:00~18:00
○ 장 소 : 온라인상(Z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