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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에 따라서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 말았다 일관성 없는 정책을 50년 동안 반복해 왔고, 그동안 국민들도 학습을 했다. 조금만 버티면 정권 바뀌고, 경기 나빠지면 양도세 감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다.” (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3일 국회 주택청 신설 토론회에서) 냉온탕을 오가는 ‘부동산 정책’ 말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