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적 기회의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공간적 기회의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박인권

'아프면 서울 간다'라는 말이 있다. 의료 기회의 지역 격차로 인해 비수도권의 환자들이 수도권의 병원을 찾는 이른바 '원정 진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빗댄 말이다. 2022년에 이렇게 원정 진료를 온 환자들은 308만 명이나 되고, 상급 종합병원을 찾는 지방 환자도 97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렇게 원정 진료하는 환자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호자와 함께 수도권 대형 병원 근처에서 월세를 살며 치료받는 환자들도 꽤 있다고 한다.

의료 기회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간 기회의 격차가 발견된다. 일자리, 소득과 같은 경제적 기회도 지역 간 차이가 크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어 첨단산업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공간적 격차도 심각하다. 공교육의 질과 사교육 환경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서 '학군지'라는 말이 흔히 사용될 정도다. 문화 및 여가 기회의 격차도 커서 비수도권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 SNS를 통한 정보 공유는 오히려 문화적 기회 격차를 더 크게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와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반지하 주택이나 쪽방이 밀집한 지역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삶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기회들이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한 데서 나타나는 기회의 불균등 현상을 공간적 기회 불평등이라 한다. 이러한 공간적 기회의 격차는 주택 가격의 차이에 반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격차로 인해, 저소득층과 자산이 적은 계층은 여러 기회가 풍부한 지역의 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은 여러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사회적, 경제적 성장이 제한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인한 소득 불평등의 재생산 문제다. 교육은 사회적 계층 이동을 촉진하고 사회의 다양성과 평등을 촉진하는 기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교육 기회의 지역 격차와 이를 반영한 주택 가격 차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은 양질의 교육 기회에서 배제된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들의 빈곤이 자녀 세대로 대물림되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된다. 즉, 공간적 기회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사실 시장 원리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과 공간적 기회 격차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각종 기회가 많은 곳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 가격이 높다.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이들의 높은 구매력 덕분에 이 지역에는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곧 더 많은 기회를 의미하므로, 이 지역에는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집중되고 더 잘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며 이 기회를 향유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높은 이동성(mobility)이 제안되기도 한다. 즉, 개인의 이동성이 크다면 기회가 적은 지역의 거주자도 다른 지역의 기회를 누림으로써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동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 또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높은 이동성은 공간적 기회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공간적 기회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공간 정책과 사회 정책을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 우선 여러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공간적 기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인프라가 공평하게 분포하도록 하여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교육 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정책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 공간 정책이 기회가 적은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사회 정책은 시장에서 기회를 구매할 여건이 부족한 개인이나 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들에게 교통 비용을 제공하여 이동성을 증가시키거나 각종 서비스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구체적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공간적 기회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 전략적 접근을 필자는 '포용적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명명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이 접근을 통해 공간적 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 재생산 고리를 끊어내야 하겠다.

 

출처: 복지이슈 투데이, 2024, Vol 132. https://www.welfare.seoul.kr/resource/templete/cms4/issuetoday/vol132/index.html#p=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