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sive Planning & Policy Lab

화재를 참사로 키우는 ‘노후 아파트 도시’의 민낯

In Kwon Park — Wed, 18 Mar 2026 16:06:27 +0000

서울은 재건축 논란, 지방은 채산성 문제로 화재 취약한 노후 아파트 출구 못 찾는 현실 급증하는 노후단지, 도시 전체 구조적 위험 재건축과 장기수선-사전관리체계 서둘러야 2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대 여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6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새벽에 젊은 부부가 일 나간 사이 불이 나 10, 7세 자매가 사망했고, 며칠 후 부산 기장군에서도 아파트 화재로 8, 6세 자매가 숨졌다. 이들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진화 실패에 따른 불씨 확산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는 많은 주택이 밀집돼 있어 작은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5년 홍콩에서는 40여 년 된 아파트에서 불이 나 건물 7개 동을 태우고 사망자 168명이 발생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국은 2005년에야 비로소 11층 이상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밀집 구조로 인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우리 노후 아파트 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2015년에는 전체 아파트의 5%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19%로 증가해 250만 채나 된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네 채 중 한 채꼴로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까지 합치면 48%나 되고 서울에서는 58%에 이른다. 1979년에 지어진 은마아파트처럼 45년 이상 된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10만 채, 서울에서만 5만 채나 된다. 노후 아파트는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고, 낡은 배관과 승강기, 좁은 주차장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도 좋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밀집된 공동주택의 특성상 낡은 외관은 도시 전체의 미관과 이미지를 해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수선하거나 철거해야 하므로 단독주택처럼 쉽게 대응할 수 없다. 그나마 서울에서는 재건축을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아파트 수요가 높으므로 밀도를 높여 재건축하면 적은 비용으로 헌 집을 새집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남 같은 선호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건축은 쉽지 않다. 수요가 큰 만큼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도 크고, 이는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자산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도 ‘강남 8학군’의 대단지 아파트라는 상징성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며 재건축 문제를 둘러싸고 항상 논란에 휩싸여 왔다. 하지만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해당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형 사고 예방, 도시 미관 및 이미지 개선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도 가져오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배분 문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사실 노후 아파트 문제가 더 심각한 곳은 지방이다. 지방은 인구 감소로 아파트 수요가 크지 않아 미분양도 흔하므로 아파트 재건축은 채산이 맞지 않는다. 중소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 대도시에서도 재건축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대전, 울산 같은 지방 도시들은 서울보다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고 앞으로도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거대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미래의 ‘유령도시’ 모습은 상상만 해도 을씨년스럽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승강기, 배관, 방재시설, 외벽 등 노후화된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아파트 연한을 고려해 수선 비용을 산정하고 미리 적립해야 한다.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은 명목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외벽 도색 정도만 할 수 있을 뿐 턱없이 부족하다. 북미에서는 실질적 수선 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적립금(Reserve Fund)을 쌓고 이 재원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강제한다. 적정 적립금은 아파트 연령과 수선 경비, 가구 수 등을 고려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된다. 미국 연방주택청, 패니메이, 프레디맥 등 대출기관들은 관리비 운영 예산의 최소 10%를 적립할 것을 요구하고, 전문가들은 15∼40% 적립을 권장한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아파트 화재들은 우리 ‘노후 아파트 도시’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다. 멀리 내다보지 않고 빠르게 짓기만 한 아파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된다. 적절한 시점의 재건축, 장기수선계획 수립, 적정 적립금 등을 통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어쩌면 불은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참사의 위험은 구조의 문제이다. 이제 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출처 : 동아일보 2026. 3. 7.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306/133481430/2)

대학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길

In Kwon Park — Tue, 05 Aug 2025 17:33:37 +0000

미국 ‘철강 도시’ 피츠버그의 부활에서 배운다 대학 중심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피츠버그대학교 [사진출처=박인권] 좋은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핵심이니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기업이 지역에서 생산하려면 인재가 있어야 하니 좋은 교육기관이 있으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좋은 대학은 인재를 길러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일자리와 소비의 중심지로서 구실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중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은 보통 몇 년간 머무르는 곳이지 오래 사는 곳이 아니다. 대학에서 지식과 역량을 쌓은 졸업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와 역할을 찾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들을 고용할 기업이 굳이 대학 근처에 있을 이유도 없다. 특히 대학이 단순히 책 속의 지식과 예술을 후속 세대에게 가르치는 ‘상아탑’에 머물러 있다면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수한 대학이 많은 인재를 길러낸다고 해서 그 지역이 자동으로 함께 발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근 대학은 상아탑에 머무르기보다는 ‘지역혁신의 중심’으로서 지역사회와 좀 더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하고 있다.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단지 기존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 산업체와 공공기관, 연구소들과 협업하여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 교육하는 산학연 협력 활동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대학이 키워낸 인력을 채용하는 수동적 관계를 넘어서, 산업 혁신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창출을 대학에 요구하고 대학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 명문대의 대학 예산에서 연구비 예산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구조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이렇게 긴밀해진 상황에서는 산업체와 연구소가 대학 근처로 가려는 동기가 커진다. 이들 기관이 오면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도 대학 근처에 머물게 되고, 이들을 보고 더 많은 기업이 대학 주변으로 모이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문화예술 및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도 동반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 역할을 하며 지역과 함께 발전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피츠버그는 주목할 만한 사례다. 과거 철강산업의 중심도시였던 피츠버그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철강산업의 쇠퇴와 함께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다. 1979년부터 5년 사이에 제조업 일자리의 60%가 사라져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이 도시를 떠났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카네기멜런대학과 피츠버그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산업 협력 모델을 통해 기술 중심 도시로 재탄생했다. 카네기멜런대학교 [사진출처=박인권] 일찍이 로보틱스 연구소로 유명한 카네기멜런대학은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원천기술 연구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피츠버그대학 역시 생명과학과 헬스케어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를 수행하고 인재들을 배출해 왔다. 이 대학들은 기초연구를 산업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고, 졸업생들도 대학 주변에서 창업하여 대학과의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갔다. 특히 인도 등 아시아에서 온 우수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대학 주변의 오클랜드 지역에 남아 스타트업을 이끌었다.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기술혁신 노력을 기울이자, 그 지역에는 혁신 생태계가 자리 잡았다. 이러한 혁신 생태계는 세계적인 기업의 유치로 이어졌다. 2006년에는 구글이 카네기멜런대학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이 도시에 연구개발센터를 개소했고, 2015년에는 우버 역시 이 대학 출신 인력을 대거 채용하여 고급기술그룹(ATG)을 이 지역에 설립했다. 세계적인 의료기관인 피츠버그대학병원도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본교와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화이자와 같은 세계적인 제약 회사들도 피츠버그대학과 공동 임상시험과 의약품 개발을 위해 협업했고, 필립스 헬스케어와 같은 의료기기 기업도 양 대학과 함께 영상 진단기기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피츠버그시 정부 역시 대학 주변 지역이 ‘혁신지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했다. 혁신지구는 대학을 앵커(중심)로 하고, 벤처와 민간기업, 인큐베이터, 공공기관이 연결되는 ‘앵커 플러스 모델’을 따라 형성되었다. 시 정부는 혁신지구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규제를 개혁했다. 주거와 상업, 연구시설이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 개발을 추진했고,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을 위해 공유 오피스, 협업 공간 등 공공 공간을 활성화했다.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고 도로 인프라를 개선했으며, 공공 데이터를 공유하기도 했다. 청년들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친환경 건축과 스마트 인프라도 도입했다. 두 대학이 위치한 피츠버그 오클랜드 지역 [사진출처=박인권] 이처럼 피츠버그는 대학의 연구 역량과 지역 산업계의 적극적 투자, 그리고 지방정부의 지원이 삼위일체를 이루며 지역 재생에 성공했다. 이 모든 과정은 지역과 대학의 자발적인 상향식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지, 연방정부의 대규모 지원 때문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이 있었고, 이 기관들이 앵커로서 중요한 기능을 했기 때문에 한국 비수도권의 쇠퇴 지역보다는 상황이 더 나았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같은 강력한 정부 지원은 지역대학이 앵커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학의 발전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대학들이 이미 존재했던 피츠버그와 같은 도시에서도 이러한 지역재생이 이뤄지기 시작할 때까지는 10년이 넘게 걸렸고, 대기업의 유치와 획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20년이 넘게 걸렸다. 지역의 혁신 생태계는 외부에서 이식할 수 없고 결국은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지역대학 육성 정책을 추진함에 있서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지역의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대학 스스로 기초연구를 산업화하고, 지역 산업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과 연계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그러한 노력에 마중물을 대는 역할, 대학이 대학답게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출처 : 한국강사신문 2025. 8. 1.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906)

명문대와 지역 발전의 복잡한 관계

In Kwon Park — Tue, 05 Aug 2025 17:18:35 +0000

명문대 만들기와 지역 발전이 모두 이뤄지려면 대학과 지역 사회 및 산업의 연계가 중요하다

서울대 정문 [사진출처=박인권] 새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의 주요 거점대학 9곳을 서울대에 버금가는 명문대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들 지역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지방에서도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수험생으로서는 좋은 대학이 많아져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양질의 대학에 입학하기도 더 쉬워질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 정책이 교육 정책이면서 동시에 지역 정책이라는 사실이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려는 목적이 있다. 지역의 대학을 명문대로 키우면 우수한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고, 졸업생들이 지역에 정착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다. AI 시대의 경제 발전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에 달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합리적 접근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대학의 발전과 지역 발전의 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우선 서울 밖에서 서울대 수준의 명문대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재정 지원 확대는 대학 발전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대학이 발전하려면 주변 지역의 산업, 인프라, 교육, 문화, 민간 및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 구성원인 학생, 교수, 직원, 연구원들이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소비하며 자녀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 대학의 연구와 교육은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거점대학들이 과거보다 명성이 떨어지고 이른바 ‘인서울 대학’이 뜨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지역의 ‘후광효과’ 때문이다. 이때 지역은 대학이 위치한 좁은 범위의 기초지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 구성원의 활동 범위는 그보다 넓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대는 관악구를 넘어 서울시 전역의 후광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대가 만약 서울이 아닌 비수도권에 있다면 지금처럼 좋은 대학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지역과 무관하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학도 있다. 압도적으로 많은 자원을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 집중 투자하면 지역적 맥락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 각 지역의 과학기술원(대전 KAIST, 광주 GIST, 대구 DGIST, 울산 UNIST)과 포항공대, 한국에너지공대 등이 그런 경우다. 하지만 카이스트의 지속적 성장도 대학 주변 지역의 연구개발 시설과 관련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역 대학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지역의 관련 산업, 일자리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 대학이 명문대로 성장한다고 해서 지역 발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역 의대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지역 의대들은 전문 자격증이라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보호받는 고소득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여 지역 대학 내 명문대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렇게 배출된 고급 인재들이 모두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비수도권 지역 의대 졸업생들의 지역 잔류 비율은 40%도 되지 않으며, 경북과 울산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도입된 의대 지역인재전형 역시 이러한 흐름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의대 졸업생들의 지역 잔류율이 낮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에 수련과 취업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대 입학 정원은 비수도권이 66%를 차지하지만, 졸업생들이 수련할 수 있는 전공의 정원은 38%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상당수는 수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한다. 개업의들이 잠재적 고객들이 집중된 수도권에 자리를 잡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역 의대들은 명문대 수준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지만, 지방 의료 서비스 공급난이 해결되지 않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의대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도 이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없다면 졸업 후 지역에 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대학 교육과 연계된 지역 산업 기반이 없다면 명문대 육성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우수한 인재를 보고 일부 기업들이 대학 주변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졸업생들이 창업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기업이 이전하거나 창업하려면 인재 외에도 인프라, 주택 및 정주 여건, 민간 및 공공 서비스, 문화 자원 등 다양한 요소가 산업적 필요와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명문대 육성과 지역 발전의 이러한 복잡한 관계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비수도권 대학을 명문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서울보다 훨씬 많은 자원의 투입과 대학의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과 지역 산업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대학의 발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명문대 수준으로 발전하더라도 단지 수도권을 위한 '인재 배출 공장'에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지역 사회, 지역 산업 생태계, 대학 교육 간의 연계 협력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출처 : 한국강사신문 2025. 7. 16.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699)

불평등의 공간적 재생산, ‘스카이박스화’(요약)

In Kwon Park — Tue, 27 May 2025 14:27:38 +0000

불평등의 공간적 재생산, ‘스카이박스화’ 글: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국제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중산층이 붕괴하고 계층 양극화가 깊어졌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신빈곤층'이 등장했고, 경제 위기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이렇게 심화된 빈부격차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회관계는 필연적으로 공간적 질서로 드러난다. 경제·사회적 불평등도 공간적 격차나 공간적 불평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빈부격차가 뚜렷해지고 고착화되면서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구분도 명확해졌고, 그 결과 부유층과 빈곤층의 거주 지역도 분리되었다. 마이클 샌델(2012)은 그의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이것을 ‘스카이박스화’라고 했다. 스카이박스는 운동 경기장에서 부유한 관중을 위해 높은 곳에 만든 고급 분리 관람석을 말한다. 부유층이 스카이박스에서 따로 경기를 관람하면서 일반 관중과 만날 기회가 사라졌듯이, 우리 도시도 고급 주택지가 별도로 만들어지며 스카이박스화되기 시작했다. 한 도시 안에서 고소득·고자산층이 모여 사는 지역과 저소득층의 변두리 지역이 분리되었다. 한동네 안에서도 부유층은 고급 아파트의 폐쇄형 주거단지(gated communities)를 만들어 외부와 단절된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살아간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서울 자체가 국토의 스카이박스가 되어가고 있다. 마치 모든 관람객이 최고급 관중석인 스카이박스 좌석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선택된 부자들만이 이러한 공간의 스카이박스에 들어가 살 수 있다. 도시의 ‘스카이박스화’가 해로운 이유 도시 공간의 스카이박스화가 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 잘사는 사람들끼리, 서민들끼리 모여 살면 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시 공간의 분리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유한 지역에는 많은 사회적 기회가 집중되어 있다. 좋은 일자리가 가깝고, 공원, 도서관, 대중교통, 문화시설, 공공 서비스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구매력이 큰 주민들이 많아 상업시설과 문화공간 같은 민간 서비스도 우수하다. 이런 좋은 생활 여건으로 인해 집값이 비싸지고, 결국 구매력 있는 사람들만 거주할 수 있다. 특히 부유한 지역의 교육 여건은 매우 좋다. 과거에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좋은 교육 기회가 부유한 지역에 집중되어 오히려 계층 재생산의 수단이 되고 있다. 과거처럼 소비를 줄이고 모든 자원을 투자해도, 부유한 지역에 살지 않으면 이러한 교육 기회를 누리기 어렵다. 교육 기회가 부유한 지역에 편중되면서, 현세대의 기회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마저 줄어든다.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공간적으로 고착화되어 세대 간 대물림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계층 간 공간 분리는 사회 구성원 간의 교류와 상호 의존 가능성도 낮춘다.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할 기회가 없으면, 서로를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호혜적 관계를 맺기도 힘들어진다. 사회적 위화감이 커지고 작은 갈등이 큰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최근 늘어나는 혐오 범죄는 이런 공간적 분리가 낳은 부작용일 수 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지위, 문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다원화된 사회이다.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할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도시의 스카이박스화는 다원주의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다. 포용도시 첫 단추, 열린 공간, 열린 소통 미래 도시는 반드시 스카이박스화를 극복해야 한다. 공간의 분리를 막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공간 질서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도시의 모습이다. 이런 방향에서 전 세계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새로운 도시 비전이 있다(United Nations 2016). 바로 ‘포용도시(inclusive cities)’다. 포용도시는 모든 거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다양한 활동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상호 의존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이다(박인권 2015).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노약자,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여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을 중시한다. 포용도시의 핵심은 공간이 외부와 소통하고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미래 거주자들도 살아가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주택과 생계 공간은 특정 계층만의 닫힌 공간이 아닌,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도시에서 계층 간 주거지 분리를 막고 개방적 도시 공간을 만들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도시가 유·무형의 장벽으로 구획되어 계층 간 불평등이 공간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는 큰 틀에서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지향하는 공간 구획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혼합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층 간 주거지 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이다. 한국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이나 주택 재개발 시 임대주택을 함께 건설하여 사회적 약자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임대주택 주민들과 분양주택 주민들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분리와 배제가 자주 발생한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임대주택 동의 외벽 색을 다르게 하거나, 출입구·놀이터·주차장을 따로 설치하여 마치 다른 단지처럼 만든다. 사회적 혼합 단지를 조성할 때는 물리적 분리를 만드는 디자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폐쇄형 고급 주거단지 문제다. 최근 서울 강남의 재건축 대단지 아파트들은 단지 내부가 고급 호텔이나 리조트처럼 꾸며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고급 아파트 단지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공공보행로를 개방하겠다는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와 인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런 약속을 무시하고 외부 세계와 단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폐쇄적 공간을 외부와 소통하는 개방적 공간으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보행로, 놀이터, 운동 시설 등 지상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와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지상 공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도 공공이 부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 집 근처 공원이다. 주거지 가까이에 있는 자투리땅이나 작은 공간을 활용해 쌈지공원 같은 근린공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남녀노소,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공간 개방과 열린 공간 확보를 통해 우리의 미래 도시는 진정한 포용도시가 될 수 있다. 이는 심화하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확대 재생산을 막고, 사회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여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마이클 샌델. (2012).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안기순 역). 서울: 와이즈베리. 박인권. (2015).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경험」. 공간과 사회, 25(1), 95-139. 통계청. (2022).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22. 7. 28.) United Nations. (2016). The New Urban Agenda. https://habitat3.org/the-new-urban-agenda/ 출처: 목민관클럽(https://www.makehope.org/local-news/?idx=164072808&bmode=view)

대단지 아파트의 딜레마: 도시 속 섬에서 지역 공동체로

In Kwon Park — Thu, 21 Nov 2024 18:04:17 +0000

서울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사진출처=박인권] 한국의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와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콜라보레이션 곡 “APT(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주목받고 있다. 로제가 마스에게 협업을 제안했을 때, 마스는 “APT가 뭐냐”고 물었다고 한다. 우리가 영어로 알고 있는 아파트는 정작 미국에서 흔치 않고, 더군다나 “APT”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의 궁금증은 당연했을 것이다. 이 노래의 모티브는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동명의 술 게임에서 왔다고 한다. 그러나 노래 가사에서 드러나듯, 이는 한국에서 가장 선호되는 주거 양식인 고층·고밀도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러 층이 쌓여 고층을 이루며 다수의 가구가 한 건물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거 양식이 바로 아파트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 특히 선호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이다. 요즘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대단지라는 점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단지 내에 모든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지상 주차장을 지하로 옮겨 지상 공간을 수려한 공원처럼 조성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최근 개발된 대단지 아파트는 조경 시설뿐만 아니라 헬스장, 수영장, 도서관,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본래 공공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시설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을 갖추려면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커야 한다. 앞서 언급한 시설들을 갖추려면 1,000세대 이상의 규모여야 각 세대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다.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은 대체로 큰 단지의 아파트를 선호한다. 이런 시장 수요로 인해 대단지 아파트의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된다. 서울대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단지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은 약 4% 상승한다. 이러한 대단지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인해 개발업체들도 가능한 한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노력한다. 그 결과, 축구장 20개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대규모 단지에 아파트가 조성되기도 한다.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민들에게 여러 면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그 자체로 도시에서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다. 아파트 단지는 외부 차량이나 사람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면, 단지 밖 사람들은 이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보행로가 아파트 단지에 가로막혀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고, 도로가 단절되어 교통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지상 공간은 사유화된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이용이 제한되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집 근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와 공원이 부족한 서울에서, 양질의 조경 환경을 갖춘 대단지 아파트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휴식 공간이 되겠지만, 외부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한 도시가 대단지 아파트 구역과 그 외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든 편의 시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공된다면, 그 단지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다. 공공 서비스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모든 편의 시설과 서비스가 사적 능력을 기반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적 서비스와 편의 시설의 독점적 이용을 위해 아파트 구역의 경계를 굳건히 지키고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경비를 강화할 수 있다. 이쯤 되면 두 구역은 하나의 도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화감과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건축물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아파트 단지 인허가 시 단지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외부와 높낮이 차를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 보행로를 만들어 단지 내부를 외부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부 공간과 지상 공간을 개방해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 높은 밀도로 개발할 수 있게 한다. 최근 서울에 재건축된 많은 아파트 단지는 이러한 기준의 적용을 받아 개방성을 갖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강남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이러한 인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교묘히 단지를 설계하여 외부 세계와 단지 내부를 분리함으로써 외부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때로는 이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고 형사 고발을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트 단지를 외부와 분리하는 여러 시설과 조치들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폐쇄형 주거 단지(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여러 부작용은 이미 대단지 아파트가 주는 사회적 편익을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대단지 아파트를 외부 세계와 단절되지 않은 개방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 정부는 더욱 강력한 행정 지도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를 외부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아파트 주민들 역시 전향적으로 생각하여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실 아파트 지상 공간을 개방한다고 해서 외부 지역 주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부인의 이용으로 인한 아파트 관리 비용 상승분은 공공이 적절히 지원하면 될 것이다. 대단지 아파트가 이기적 욕망의 공간이 아닌,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고립의 ‘도시 속 섬’이 아닌, 화합과 소통의 여유를 갖는 공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때다. 출처 : 한국강사신문 2024. 11. 04.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365)

공간적 기회의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In Kwon Park — Thu, 21 Nov 2024 17:52:13 +0000

공간적 기회의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박인권 '아프면 서울 간다'라는 말이 있다. 의료 기회의 지역 격차로 인해 비수도권의 환자들이 수도권의 병원을 찾는 이른바 '원정 진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빗댄 말이다. 2022년에 이렇게 원정 진료를 온 환자들은 308만 명이나 되고, 상급 종합병원을 찾는 지방 환자도 97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렇게 원정 진료하는 환자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호자와 함께 수도권 대형 병원 근처에서 월세를 살며 치료받는 환자들도 꽤 있다고 한다. 의료 기회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간 기회의 격차가 발견된다. 일자리, 소득과 같은 경제적 기회도 지역 간 차이가 크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어 첨단산업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공간적 격차도 심각하다. 공교육의 질과 사교육 환경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서 '학군지'라는 말이 흔히 사용될 정도다. 문화 및 여가 기회의 격차도 커서 비수도권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 SNS를 통한 정보 공유는 오히려 문화적 기회 격차를 더 크게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와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반지하 주택이나 쪽방이 밀집한 지역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삶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기회들이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한 데서 나타나는 기회의 불균등 현상을 공간적 기회 불평등이라 한다. 이러한 공간적 기회의 격차는 주택 가격의 차이에 반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격차로 인해, 저소득층과 자산이 적은 계층은 여러 기회가 풍부한 지역의 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은 여러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사회적, 경제적 성장이 제한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인한 소득 불평등의 재생산 문제다. 교육은 사회적 계층 이동을 촉진하고 사회의 다양성과 평등을 촉진하는 기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교육 기회의 지역 격차와 이를 반영한 주택 가격 차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은 양질의 교육 기회에서 배제된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들의 빈곤이 자녀 세대로 대물림되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된다. 즉, 공간적 기회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사실 시장 원리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과 공간적 기회 격차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각종 기회가 많은 곳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 가격이 높다.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이들의 높은 구매력 덕분에 이 지역에는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곧 더 많은 기회를 의미하므로, 이 지역에는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집중되고 더 잘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며 이 기회를 향유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높은 이동성(mobility)이 제안되기도 한다. 즉, 개인의 이동성이 크다면 기회가 적은 지역의 거주자도 다른 지역의 기회를 누림으로써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동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 또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높은 이동성은 공간적 기회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공간적 기회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공간 정책과 사회 정책을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 우선 여러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공간적 기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인프라가 공평하게 분포하도록 하여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교육 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정책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 공간 정책이 기회가 적은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사회 정책은 시장에서 기회를 구매할 여건이 부족한 개인이나 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들에게 교통 비용을 제공하여 이동성을 증가시키거나 각종 서비스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구체적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공간적 기회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 전략적 접근을 필자는 '포용적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명명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이 접근을 통해 공간적 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 재생산 고리를 끊어내야 하겠다. 출처: 복지이슈 투데이, 2024, Vol 132. https://www.welfare.seoul.kr/resource/templete/cms4/issuetoday/vol132/index.html#p=5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한 한국의 여정

In Kwon Park — Sat, 15 Jun 2024 10:50:33 +0000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한 한국의 여정 유엔 해비타트가 3차 회의를 열고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한 지도 8년이 다 되어간다.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서는 ‘더 좋고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시의 비전과 실행 계획을 담은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고,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이제야 처음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하니 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기대한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는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 제시된 미래 도시의 비전이다. 이 비전은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공정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저렴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생산하고 이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정의는 바람직한 미래 도시의 ‘실체적’ 요소로서 ‘공정’, ‘안전’, ‘건강’, ‘접근성’, ‘저렴성’, ‘회복력’, ‘지속가능성’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도시를 생산하는 데 참여하고 그 결과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도 포함된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 의제의 이행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두 요소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한 한국의 여정은 사실 2016년 해비타트 III 회의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1960~70년대 개발 시대에 이미 종교계와 지역사회 조직 운동을 중심으로 도시 빈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공동체 자조를 지원하는 운동이 있었다. 이런 활동은 빈곤층이 도시 생활에서 배제되지 않고 도시의 기회와 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1980년대의 도시 주거권 운동 역시 이전의 도시빈민운동 연장선에 있었다. 1985년 목동 철거민 투쟁 이후 철거민 운동은 정부 및 지자체와 심하게 대립하기도 했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도시 주민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그 결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나타난 공해추방운동은 우리나라에서 환경 의식을 대중화한 최초의 시도였다. 이를 계기로 1990년대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졌다. 당시 국가도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사회운동 세력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지는 못했다. 1960년대 국가는 무허가 불량촌을 일종의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일부는 현지 개량하고 나머지는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및 사회운동 세력과 크게 충돌했음은 당연하다. 1960년대 말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불량주거지 제거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시민아파트를 건설했고, 1980년대 말에는 철거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도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는 주민과 사회운동 세력을 정당한 정책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배제하고 때로는 탄압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는 사회운동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국가는 시혜 차원에서 일부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도였다. 절차적 측면에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주민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일이다. 소통과 참여에 관한 담론과 제도가 확대되었고, 특히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주민조직 및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도시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2010년대 이후로는 시민사회와 주민이 도시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고, 지자체와 정부는 이들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앞장서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경제를 이끌며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시민운동으로 시작되어 여러 지자체의 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하향식으로 이뤄지던 도시 재개발에도 점진적 개발과 상향식 계획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도입되어, 도시계획 및 정책의 절차적 포용성이 다시 한번 크게 확대되었다. 그전까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여성, 장애인, 외국인 이주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처지에서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공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의 선도적인 문제 제기와 자조 활동,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낮은 빈곤율과 실업률, 높은 주택 보급률과 서비스 접근성, 안전한 식수, 폐기물 처리, 편리한 대중교통 등 지표들은 우리의 발전상을 잘 보여준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다양한 도전과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인 빈곤, 사회적 약자의 실업 문제, 소원한 사회적 관계와 외로움, 부족한 공공공간 등이 그것이다. 아파트 단지 위주의 주거 양식과 폐쇄형 주거단지(gated communities)로 인한 도시 공간의 구획화 경향 또한 문제다. 이런 문제들은 때로 양적 지표로는 잘 포착되지 않지만, 도시 공간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소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 도시 발전의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역사는 개발 시대에도 주민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도시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점은 우리의 전철을 밟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현재의 복잡한 우리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중요하다. 유엔 해비타트에서도 계속 강조하듯이,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주민조직, 학계,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주체들의 노력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함께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은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국토 2024년 5월호(Vol.511) pp. 2-4 https://library.krihs.re.kr/library/ext/viewer?fileUrl=https://krihs.cdn.gov-ntruss.com/old/IMG/000/047/5203/311d1d2e-dc15-417b-961f-0f3f636178e3.pdf?token=st=1718415488~exp=1718415492~acl=/old/IMG/000/047/5203*~hmac=b7f40233f8ce9780da2e36c862213b24f3066b7b923da543a02733b69d7a1a64

‘아파트 공화국’의 미래

In Kwon Park — Tue, 09 Apr 2024 19:19:14 +0000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프랑스에서 한국을 연구한 대표적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의 말이다. 아파트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주거 양식이 되었지만, 주택문제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의 눈에는 매우 낯선 풍경인 모양이다. 필자가 친분이 있는 미국의 한 도시계획학자와 함께 서울에서 세종까지 답사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역시 사방에 펼쳐진 아파트를 보며 매우 인상 깊다고 얘기했다. 그는 서울을 벗어난 외곽지역의 논밭 한가운데 우뚝 솟은 아파트가 무척 신기하다고 했다. 인구 밀도가 높고 땅값이 비싼 서울에 고층 아파트가 많은 것이 이해되지만, 신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지역에까지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종시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를 보고 그는 구소련의 임대주택을 떠올리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한국사람 10명 중 6명은 아파트에 산다. 땅이 넓은 미국에서는 50세대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채 5%도 되지 않는다.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은 채 20%가 되지 않고, 프랑스도 30% 정도이다.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아파트 비율이 50%를 넘기도 하지만, 인구의 과반수가 아파트에 사는 국가는 러시아, 체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과 같이 동구권 국가들이다. 사회주의 시절 국가가 인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채택한 주택 유형이 아파트였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가 이토록 많아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 서울 회현동에 일본인이 지은 미쿠니아파트가 이 땅에 생긴 최초의 아파트이며, 해방 후 1957년 종암동에 중앙산업이 지은 아파트가 우리 손으로 지은 최초의 아파트이다. 그 이후 1960년대부터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늘어난 도시 인구를 수용하고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를 빠르게 짓기 시작했지만, 아파트는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한때 국민 애창곡이었던 노래 ‘아파트’가 발표되기 이태 전인 1980년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4.4%만이 아파트에 살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그 이후로 지어진 주택 대부분이 아파트이다 보니 아파트 거주 인구가 많아졌다. 하지만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은 것 같다. 2021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실질적인 주택 수요의 단위인 가구 수 역시 2020년대 말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은 우리 근대 역사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다. 한마디로 주택에 들어갈 사람이 부족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이 30년 정도 지속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 아파트 수명은 대략 30-40년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때가 되면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더 이상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지 않아서, 재건축하려고 해도 용적률(부지 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 주민들이 재건축 비용을 온전히 다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할 때 아파트를 더 높게 더 많이 지어서 비조합원들에게 판 돈으로 비용을 충당했지만, 그때가 되면 순전히 조합원들의 돈만으로 새집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다. 갑자기 몇억 원씩 돈을 내야 하니,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40-50년 넘은 아파트들이 흉물로 남아 있는 곳도 많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가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다. 이미 지방 소도시에 가면 오래된 폐가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유령 주택처럼 방치된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광경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아파트 장기충당금(Condo Reserve Fund)을 충분히 거두게 하는 법이 있다.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구조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도시에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충당금은 일상적인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대수선이나 부동산 자산의 교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주택의 상태에 따라 충당금의 규모를 키워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까지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축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자금이다. 이제 우리도 이런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출처: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229

2022년 연구실 워크숍 일정(2022.09.01 기준)

최호권 — Mon, 11 Apr 2022 11:13:44 +0000

안녕하세요! 2022년 워크숍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월: 28일
- 2월: 25일
- 3월: 4일, 25일
- 4월: 8일, 29일
- 5월: 13일, 27일
- 6월: 10일, 24일(오프라인)
- 7월: 22일(오프라인)
- 8월: 26일(오프라인)
- 9월: 16일(오프라인), 30(온라인)
- 10월: 14일(오프라인), 28(온라인)
- 11월: 11일(오프라인), 25(온라인)
- 12월: 9(온라인), 23(오프라인)

* 워크숍 날짜는 금요일이며, 시작시간은 09:30(오프라인), 14:30(온라인)입니다. ** 워크숍 발표자는 발표자료를 하루 전날 21:00까지 교수님께 이메일로 보내드리기 바랍니다(필수).

주거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

In Kwon Park — Mon, 04 Apr 2022 10:26:24 +0000

대학신문 2022년 4월4일자 기고글입니다. ... 새 정부의 정권 인수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범해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무슨 조직과 제도는 폐지하고, 무엇 무엇은 새로 만들겠다고 공언한다. 많은 국민들은 특히 주택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크다. 이 정책은 자신의 주거 안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인수위는 임대차 3법 폐지, 대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통해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을 뒤집겠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어 정책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거 주택정책은 기본 철학부터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기에 걱정이 앞선다. 역대 정부들은 주택 가격의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동요했다. 1960년대 후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시작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정부는 조세와 각종 규제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했다. 그러다 경기가 둔화되면 정부는 다시 억제책들을 완화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늘리고, 이를 발판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공교롭게도(?) 진보 성향의 정부 때는 주택 가격이 상승해 주로 시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보수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면 이를 푸는 관행이 반복됐다. 정권 교체에 따른 주택 정책의 변동은 정책 실패의 스토리와 맞물려 있다. 보수 정권이 경기 부양을 위해 조세와 규제를 완화하면 주춤하던 주택 시장은 몇 년 후 결국 달아오른다. 시장 과열기에 진보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서 정부는 주택 가격을 잡으려 세금을 올리고 각종 규제를 강화한다. 그래도 수요는 즉각 떨어지지 않는다. 워낙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데다가 큰돈이 왔다 갔다 하고 절차도 복잡해서 사람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눈치만 본다. 조세정책이 바뀌더라도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주택을 새로 짓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매물은 나오지 않고, 그럴수록 불안한 심리 때문에 수요가 증가해 가격은 더 오른다. 그 사이 몇 년이 흐르고 정책 실패에 분노한 민심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다. 사람들이 이성을 되찾고 각종 수요 억제 정책들이 체감되기 시작한다. 때마침 새로 개발한 택지에서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매물이 시장에 쏟아진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이 얼어붙는다. 이때 정부는 다시 규제를 풀고 주택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기존 정책을 모조리 다 뒤집는다. 몇 년이 흐른 뒤 이것은 새로운 불씨가 돼 주택 시장은 다시 과열된다. 이렇게 과열과 냉각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정책 실패의 뻔한 스토리의 중심에는 늘 변화무쌍한 정부가 있었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켰다. 정부는 일관되지 못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신뢰를 잃었고, 시장 참여자는 정책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학습효과’를 통해 사람들은 “결국 버티면 정부는 물러선다”라는 그릇된 믿음을 갖게 됐다. 믿을 수 없는 정부 정책은 주택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시장 참여자들의 투기적 행태를 부추겼다.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주택정책을 뒤집는다고 하니 또 한번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 주택 시장이 채 안정되기도 전부터 규제를 다 풀겠다고 하니 말이다. 하지만 새 정부는 과거 정부들이 반복한 실패를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역대 보수 정권처럼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으면 몇 년이 흐른 뒤 주택 시장 과열로 인해 다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아직도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고 느낀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주택 가격만큼은 안정시킨다는 확고한 철학과 장기적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존 정책을 모조리 뒤집기보다는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럴 때 국민들도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정책에 순응해 안정감 있게 행동하며 결과적으로 주거 안정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대학신문(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60)

'청년정책과 국가균형발전 과제' 세미나(21.12.16)

최호권 — Sun, 06 Feb 2022 22:19:18 +0000

작년에 시작한 IPP 연구실 지식 아카이빙이 어느덧 2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공유해주신 연구실 구성원분들 개개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실 아카이빙이 서로 다양한 주제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역발전과 관련한 이론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를 통해 지역‧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균형발전 전략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이전 아카이빙에서 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가시티전략’과 ‘대학연계 혁신 생태계 구축 전략’의 내용을 담은 두 개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본 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세미나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에 있어서 청년이 매우 중요한 주체이고, ‘청년이 어느 곳에 살더라도 자신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청년정책의 목표를 달성시켜 주는 것이 균형발전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범정부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라는 주제로 2021년 12월 16일에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있었던 본 세미나였기에 학계, 연구계에 계신 교수님들의 학술적,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학생, 협동조합 이사, 스타트업 대표 등 다양한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세미나를 구성한 세 개의 각 발제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격차와 청년세대 내 불평등_이승윤(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부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첫 번째 발제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청년들의 불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거주지역이 그 불안정성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현실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보편적인 청년들의 불안정성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의 범위 밖에 위치한 청년들이 존재하고, 이는 과거보다 증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비율이 OECD 비율보다 높음을 소개하였습니다. NEET족이 많다는 것은 통계로 포착되는 공식실업률보다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더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는 공식실업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청년제도와 정책 밖의 청년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청년을 정량화하기 위해 불안정한 고용관계, 사회보험 배제, 저임금(소득)의 차원에서 불안정한 집단을 분류해 본 결과, 안정적 집단과 불안정한 집단의 차이가 2002년보다 2020년에 더욱 두드러졌고, 이는 청년 세대 내 불평등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 중 거주지역이 속하고, 이에 따라 현재의 지역소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 분석에서 개인의 어떤 차이가 이러한 불안정성을 야기하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직종과 관련된 요인 등이 존재하지만,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일수록 불안정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거주 지역이 청년의 계층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발제자는 대졸 취업자의 첫 일자리 월평균 소득을 비교해보았을 때, 서울권에서 전라권보다 약 28만원 높은 소득을 보임에 따라 취업 지역에 따른 임금차이가 발견됨에 따라 높은 임금을 원하는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것이고, 세계우수대학에 포함된 국내 대학 중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함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이동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소멸 위기를 야기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더불어 기후위기는 이와 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 탄소유발계수가 높은 업종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와 같은 업종은 지역에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청년의 유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발제자는 일자리에 주목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가 진행했던 일자리 양을 늘리는 정책이 아닌 일자리의 질과 다양성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몰리는 이유가 단순히 기업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업종, 직종의 다양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도형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지역사회 청년들의 사회적‧생태적 유용한 활동의 인정과 적극적인 장려를 통한 지역맞춤형 생태적일자리를 만듦으로써 앞서 설명한 기후위기에 따른 청년 유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2. 청년고용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_송수종(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두 번째 발제는 첫 번째 발제처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정책으로 일자리 부문, 그 중에서도 청년고용정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한국의 성공 모델에서 야기된 다양한 불균형 중 기업 간 격차, 일자리 간 격차,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2001년 5월 ‘청년실업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 정권 청년실업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시행된 일자리 대책(일자리 늘리기,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 단기일자리 지원 등)이 만병통치약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청년실업은 과거와 비교해서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실업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은 계속해서 붐비지만, 중소기업은 지원자가 없어 썰렁한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현실입니다. 이는 정책으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가 청년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발제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유노조와 무노조 등으로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찾습니다. 이는 향후 임금, 고용안정성, 복리후생, 자기개발 등에서 차이를 가져오기에 청년들이 대기업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전체 사업체 수 중 99.9%가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의 상황에 빗대어봤을 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제자는 실제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일자리의 질 개선과 고용안정 지원 제도임을 밝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전자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R&D 지원입니다. R&D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R&D 투자 격차 해소 → 기술혁신(역량)격차 해소 → 총요소생산성 격차 해소

→ 노동생산성 격차 해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 해소

→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해소

후자는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우수한 인재가 장기간 재직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득지원과 근로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고용안정이 발생하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회피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상기한 두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산발적으로 수립한 정책을 단순 취합하고 있는 청년고용정책 수립 과정을 경제‧산업‧기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본 발제는 단순히 일자리 뿐만 아니라 보편적 평생교육과 주거‧의료‧문화 등 기본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을 만들어야 청년인구를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끝이 납니다. 3. 국가균형발전과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_지민준(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예비사회적기업 ㈜뷰티인사이드 대표) 세 번째 발제는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청년문제 패러다임은 청년일자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해결에만 매몰된 결과,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제, 문화, 교육, 인구 등이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수도권블랙홀화’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혁신도시 정책 등 획기적인 시도를 하였으나, 여전히 청년유출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청년문제를 하나로 엮어서 볼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결이 다른 청년문제를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구와 서울 청년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그 양상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자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서울의 청년은 이 밖에도 주거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서결과는 지역별로 정책 목표를 다르게 접근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서울에 청년이 살기에 적절한 질의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는 청년정책의 방향성이 ‘공급량 증가(주택, 일자리 등)’에서 ‘청년 삶의 질 개선’으로 변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실제로 2021년 청년기본법도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제자는 설명합니다. 발제자는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달성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예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현재 30%에서 70%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고, 청년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위원 위촉비율도 실질적인 비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수도권 50%, 비수도권 50%의 비율을 할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비수도권 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분야 대규모 투자의 병행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의 균형적인 삶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제시합니다. 과연 앞으로의 청년문제 패러다임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발제는 공통적으로 과거의 양적인 측면에만 집중하였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지역별로 결이 다른 청년문제 파악, 적절한 정주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균형발전 지표를 보면 체감하는 현실과는 달리 지표상으로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형의 가치를 정량화하는 가치 지표이기 때문에 현실과 여전히 괴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표를 통한 현실 분석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실제 존재하는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인프라 충족(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조형물 설치 등)에만 집중하고 있는 지원사업보다 금액이 훨씬 적게 들더라도 실제 체감되는 정책에서 청년들은 효용감을 느낄 것입니다. 실제 청년들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는 등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2) 청년정책 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한 거버넌스의 의식 개선에 대해서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거버넌스의 일원들도 공공연하게 “지역의 청년들을 핵심 인재로 키워서는 안 된다. 그래야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남는다.”라는 말을 할 만큼 기존의 관성에 사로잡힌 일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토론자는 이야기합니다. 지역의 역량을 불신하는 일원들로 구성된 거버넌스로는 지역 혁신을 이끌 수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균형발전과 청년정책을 위한 거버넌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인식 수준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입니다. 3) 청년정책과 균형발전정책에 있어 지역의 구도를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구도가 아닌 다양한 지역들 간의 구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비수도권 내에서도 분명 격차가 존재합니다.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비수도권이라는 이름하에 획일화한다면 이는 기존보다 더 큰 불균형을 야기할 것입니다. 청년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고, 그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변화가 없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이고, 정책의 사각지대에는 누가 있었는지를 분석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균형’에 대한 의미 정립이 필요합니다. 지향하는 균형이란 무엇인지. 어떤 상태가 균형의 상태인지에 대한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지난날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실용성 있는 향후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청년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장이 계속 마련되어 아직은 명확하지 않게 제시된 전략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미나 영상 출처: 유튜브 청년정책조정실(청년정책과 국가균형발전 과제) https://www.youtube.com/watch?v=NQCq1iUle-A 일시: 2021년 12월 16일 장소: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유튜브 발표: 이승윤(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부위원장), 송수종(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지민준(대구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토론: 김보배, 정서원, 기현주 위원(이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김태은, 홍채은위원, 황수민 사무처장(이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1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 바란다’ 세미나

김승정 — Mon, 18 Oct 2021 01:39:19 +0000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 9월 8일에 있었던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주최한 세미나 ‘2021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 바란다’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네 차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각각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1.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마강래 중앙대 교수)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GRDP 비중의 장기적 추세를 살펴보면 1980년대에 수도권은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초반부터 탈공업화와 기계화로 인해 많은 공장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한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비중은 평행상태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경부터 수도권의 GRDP 비중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는 명백히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신산업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싹트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집중하면서 공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16만 명 이하인 전라·경상도 지역의 도시들 중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나주와 예천, 단 2곳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이제 지역활성화 정책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며, 균형발전전략으로서의 도시재생을 검토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근린재생과 경제기반재생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노정하고 있는데,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오늘 주목할 사업은 경제기반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린재생과 달리, 경제기반재생은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지역이 소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기반재생의 입지는 대도시권·중소도시권의 ‘거점’에 구축하고 이를 주변 지역과 연계하려는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 거점에 적합한 사업들을 잘 분류하내고 이들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기반 거점이란 어떤 공간이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거점이란 “다양한(Diversity)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High Density) 교류(Network)가 활성화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거점에 산업생태계가 당연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주변에 정주인프라, 생활 SOC, 모빌리티 등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제기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장소기반형의 재생사업을 추구해야 하며,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간은 산업의 가치사슬에 따라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치사슬 단계에 따라 유리한 공간의 특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브랜드 구축, 디자인 과정은 도심권에 입지할수록 유리하겠지만, 제조나 유통과정은 도시외곽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과정 간의 협업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공간구조가 구상되어야 합니다. 둘째, 광역적 연계가 중요합니다. 중심거점의 기능은 융복합화를 통해 강화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 지역은 피해를 겪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초광역권에 대한 규정하려는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와 같은 광역적 계획을 통해 거점과 주변지역 간 역할분담·상생전략이 구상되어야 합니다. 결합개발이나 (권역 내) 상생기금 제도 등을 통해 거점의 이익을 주변 지역과 나누는 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선순환 도시재생 (임미화 전주대 교수) 도시재생 사업은 2021년 7월까지 411곳이 선정되었을 정도로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들도 꾸준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에서 만들어지는 상가나 주택을 선(先) 매수해서 도시재생경제조직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였다가 추후에 매각을 통해 이익을 환수하는 ‘공간지원리츠’도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도시재생 사업들을 살펴보면 그 사업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 주도로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시작되지만 국비보조나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사업 이후 운영·관리에 대한 고민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도시재생 사업도 ‘사업’인 만큼 이로부터 수익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사업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앞서 언급했던 공간지원리츠는 민간의 참여를 전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1호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도 올해 1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사례로는 천안시 동남구의 오룡경기장 철거부지 복합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청은 이 부지의 개발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구도심 지원에 사용하는 결합개발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때 공공이 사업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했다는 것이 돋보입니다. 일본은 민간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참고할 만합니다. 민간이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참여할 경우, 정부는 용적률, 용도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합니다. 특히 ‘민토(MINTO)’라 불리는 민간 도시개발 추진기구가 메자닌 금융으로서 중간위험을 헤지(hedge)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일본의 일련의 성공적인 사례들은 공공만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같이 참여할 때 도시재생 사업이 선순환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민간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이 선순환되기 위한 고려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공공은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이 중간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주체로는 지역의 주민·기업·금융이 함께해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BTO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셋째, 물론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들은 처음부터 민간이 제안한 사업들이 아니므로, 이 사업들이 종료 후에도 안정화될 때까지 공공이 책임있는 운영관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역의 도시재생기구나 공기업 또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주택정비 도시재생 (이영은 LH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이든 지방이든 노후 저층주거지 문제는 그간 여러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관련된 여러 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주거지역의 38.2%가 저층주거지인데 신축빌라와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계획적 정비를 요하고 저렴주택의 공급 또한 시급합니다. 이 가운데 종래에는 도시재생과 도시정비 간 연계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제도적 변화들은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도입된 도시재생 사업이 근본적으로 1차 변화를 맞게 된 것은 2019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새로운 사업수단(혁신지구, 인정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을 도입하여 사업의 속도와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기존의 도시재생은 지자체 주도하에 이루어지던 계획 중심이었으나, 이것을 공기업 주도 또는 사업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을 추가한 것입니다. 예컨대, ‘인정사업’은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도 사업을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유형이며, ‘총괄사업관리자’는 공기업을 사업주체로써 적극 활용하는 사업방식입니다. 2021년, 도시재생 사업은 이익공유형 정비사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창한 이른바 ‘2·4 대책’을 통해 또 한 차례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공공직접 시행정비사업(『도정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주택법』), 주거재생 혁신지구(『도시재생 특별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빈집 및 소규모정비 특별법』) 등의 정비사업 유형들이 도입된 것입니다. 종래의 정비사업들 중에서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성이 높은 대신에 공공성이 낮은 사업인 반면, 새뜰마을 사업은 사업성이 낮은 대신에 공공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새로 도입된 유형들은 양자 사이에 다양하게 놓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 다양화된 것입니다. 예컨대,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2019년에 규정된 ‘혁신지구’의 대상지 중에서도 빈집·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거나 신규 주택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지정됩니다. 또한 혁신지구가 부지 확보에 용이하나 국·공유지 중심으로 지정됐다면, 주거재생 혁신지구에서는 제한적 수용권을 통해 토지면적의 2/3와 주민의 2/3이 동의하는 토지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현물보상 규정도 신설되어, 공공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소유주에게는 추후에 주택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을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한다는 취지입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가 상대적으로 지역의 거점에 대한 고층고밀 사업이라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주변인 지역에 대해 저층중밀 수준으로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결합을 통해 저층주거지 일대의 정비와 재생의 연계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의 유형들이 많이 제시된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이 많은 사업들 중 어떤 유형이 어떤 대상지에 적합한 것인지 사업대상지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각 사업유형들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지자체는 공기업이, 공기업은 지자체가, 주민들은 공공의 누군가가 사업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고 안일하게 손을 놓은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주체별 역할 역시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지역주도 도시재생 (김항집 광주대 교수) 요소투입형·불균형적 도시개발이 한계에 직면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산업쇠퇴, 사회경제적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도시재생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이 제시하는 ‘지자체와 커뮤니티 주도의 새로운 도시혁신’이라는 정책목표는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수단이 그만큼 강력했는지는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도시재생 사업의 두 가지 목표는 공동체와 도시 신성장입니다. 도시재생은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마을만들기’의 사회운동적 성격과 낙후지역에서의 도시경제·기반산업을 육성하는 공간개발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죠.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근린재생류 재생사업이 전자로서 소규모, 공간복지, 공동체, 토론합의, 주민참여를 그 특징으로 한다면,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과 같은 개발사업류 재생사업은 후자로서 대규모, 민간투자, 규제 완화, 신속추진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의 틀 속에서 사업성이 조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정책을 통해서 도시혁신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시재생은 지구 차원에서 생활 SOC를 확충하고 마을 환경을 개선하며 사업·지구 단위별 공동체 인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커뮤니티에서의 경제형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도시 차원에서 산업을 재생시키고 도시기반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혁신 신성장을 도모해야 하죠. 하지만 현재의 도시재생을 평가하건대, 지구 차원에서 주민·지역공동체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에는 성과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도시 차원에서 산업·경제 부문의 성과는 한계가 큽니다. 이것만으로는 오늘날의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역주도로 도시재생을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사업 또한 효율적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체부의 문화도시 사업과 도시재생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보석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한 익산시의 사례를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전략산업을 도시재생과 구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우수한 사례를 잘 발굴하고 그 모델을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생각해보기 1) 계속해서 늘어나는 도시정비·재생 수단들: 다양해서 좋을까? 복잡해서 나쁠까? 2010년대를 거치면서 도시정비·재생 수단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영은 연구위원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도시재생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과 그 근거법령들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건축법』: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정책의 취지는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지역과 상황에 알맞은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의사에 따른 사업 시행과 그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미덕으로 여기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와 같은 제도의 복잡성은 오히려 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 공공성 vs 수익성(사업성) 계획을 배우는 우리들에겐 ‘형평성’과 ‘효율성’, ‘공공성’과 ‘수익성’은 늘 선택하기 어려운 대립항입니다. 하나의 진리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날의 세미나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견해를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경제를 살리거나 사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민간 주체의 참여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다소 줄임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최근 정책적 흐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 번째 발표의 주제이기도 했던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의 연계’는 두 대립항적인 가치인 ‘공공성’과 ‘수익성’ 간의 조화 방법을 묻는 아주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학술행사명: 2021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 바란다. (https://youtu.be/1TOd3GI1kHo)
일시: 2021년 9월 8일(수), 14:00~16:10
장소: 유튜브 '도시TV'
발표: 마강래(중앙대 교수), 임미화(전주대 교수), 이영은(LH연구원 연구위원), 김항집(광주대 교수)
토론: 황희연(충북대 명예교수, 좌장), 김문중(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 김항집(광주대 교수), 박성옥(창원시 도시재생과장), 이명범(P&D파트너스 대표이사), 이상준(도시재생지원처 수석연구원), 조인혜(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

서울대학교 전문대학원 연계 정책 심포지엄 '포스트 코로나 19, 뉴노멀을 말한다'(9/29) 안내

김승정 — Tue, 28 Sep 2021 22:26:04 +0000

안녕하세요. 오는 9월 29일에 '포스트 코로나 19, 뉴노멀을 말한다' 를 주제로 제5회 서울대학교 전문대학원 연계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강연자 - 안재빈 교수(국제대학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단기 국제경제 이슈 - 조정일 교수(보건대학원):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의 보건학적 의미와 대응 - 이중식 교수(융합과학기술대학원): 코로나, 혼삶시대의 빗장을 열다 - 박상인 교수(행정대학원): 포스트 코로나19와 경제 구조 개혁 - 박인권 교수(환경대학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의 포용성 전망과 대응 ㅇ 일시: 2021년 9월 29일(수), 14:00-16:30 ㅇ 장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글로컬홀 / 유튜브 동시 생중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유튜브 채널)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In Kwon Park — Thu, 02 Sep 2021 10:36:34 +0000

<국토> 제478호, 2021년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https://library.krihs.re.kr/dl_image2/IMG/07/000000032454/SERVICE/000000032454_01.PDF 머리말 도시에서 공유지를 되찾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도시 커먼즈(urban commons)’1)의 이름으로 전개되는 많은 활동들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에서는 2013년부터 7년여간 경의선 숲길의 남쪽 끝에 있는 공터에서 ‘경의선공유지’ 운동이 시민사회 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시에서 배제된 존재들의 피난처를 확보하고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포용도시와도 연결된다. 이들 도시 커먼즈의 가장 큰 문제는 커먼즈의 안정적 기반인 공동자원, 특히 공유공간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전통적 공유지가 공동목장 또는 공동어장과 같이 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동자원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 유지되어온 것과 달리, 도시 커먼즈는 그러한 공동자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경의선공유지 운동도 그 점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박배균, 이승원, 김상철 외 2021). 이런 점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지역공동체에서 관리하도록 확보된 사회적 부동산은 도시 커먼즈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도시 커먼즈의 개념과 등장 배경, 대표적 사례와 특성을 살펴보고, 현대 자본주의 도시에서 그것이 갖는 존재론적 한계를 소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부동산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사회적 부동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과 시민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21-2학기 BK21 4단계 장학금 신청 안내

김승정 — Thu, 02 Sep 2021 09:34:51 +0000

2021-2학기 BK21사업 장학금 신청 일정을 공지합니다. 본 장학금은 IPP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한은 9/8(수) 18시까지입니다. 9윌 10(금) 워크숍에서 연구계획서 발표 및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신청자 학생들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발표시간 7분 이내).

신청기한: 2021년 9월 8일(수) 18시
연구계획서 발표: 2021년 9월 10일(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IPP 연구실 제2차 콜로키움 '코로나19, 미세먼지, 그리고 도시'(8/20, 8/24) 안내

김승정 — Thu, 19 Aug 2021 09:37:29 +0000

안녕하세요. 오는 8월 20, 24일에 '코로나19, 미세먼지, 그리고 도시' 를 주제로 2021년도 IPP 연구실 제2차 콜로키움이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8월 20일(금), 15:00-17:00 > - 강연자: 손용훈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정훈 교수(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김영롱 박사(경기연구원) - 장소: 온라인 비대면 진행 < 8월 24일(화), 14:00-15:00 > - 강연자: 신혜란 교수(서울대학교 지리학과) - 장소: 온라인 비대면 진행

IPP 연구실 제1차 콜로키움 '북한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8/10) 안내

김승정 — Mon, 09 Aug 2021 20:55:36 +0000

안녕하세요. 오는 8월 10일에 '북한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 를 주제로 2021년도 IPP 연구실 제1차 콜로키움이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자: 최상희 박사(LH연구원), 조정아 박사(통일연구원) - 일시: 2021년 8월 10일(화), 15:00-17:00 - 장소: 온라인 비대면 진행

균형발전박람회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대학연계 혁신 생태계 구축' (20.11.11)

최호권 — Fri, 30 Jul 2021 12:15:14 +0000

본 글에서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대학연계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목처럼 특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혁신의 필요성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 대학 운영방식의 틀을 깬 사업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싶어 IPP 아카이빙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의 다양한 세션 중 하나인 본 세미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본 세션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한 두 발제자의 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하나의 사례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세미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학은 수도권의 대학이 아닌 지역대학이라는 점을 먼저 밝히면서 본 세미나의 내용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과 대학 연계의 필요성은 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균형발전특별법」에서 이야기하는 균형적인 모습은 1.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 촉진 2.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 증진 3.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4. 전국이 개성 있게 잘 사는 사회구현인데, 현재 각 지역 간 격차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괄적인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개성을 갖추는 모습이 균형적인 상태이다, 즉, ‘실질적인 균형발전은 4번이다’라는 것이 발제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국이 개성 있게 잘 사는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역량과 여건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파괴적인 혁신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거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으며 성과 위주로 진행했던 사업위주의 지역혁신 방법은 단기처방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았을지 몰라도 지속가능한 지역의 역량을 갖추는 부분에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발제자는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할 지역혁신의 주체로 지역대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지역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대학이 내는 다양한 효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기에 교육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육가적 대학’의 시대를 넘어, ‘기업가적 대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대학의 경제적인 효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변혁적인 대학’이라는 패러다임이 등장한 현재가 되면서 더욱 다양한 효과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학은 소비, 인재유치·양성, 지속적 R&D개발, 부지·장비제공 효과 등을 활용해 지역에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디트로이트, 시라큐스 등 쇠퇴를 겪은 미국의 전통적 산업도시들이 지역대학을 통해 그 여파를 이겨냈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과 대학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대학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도 기존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교육혁신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Taylor가 주장한 ‘과학적 관리론’에 의해 탄생한 표준화된 교육은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큰 효과를 냈지만, 요즘과 같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의 참여자(학생)와 수요자(지역과 기업)를 고려한 문제해결형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면 지역혁신 및 개성 있게 잘 사는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교육혁신의 예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발제자는 2020년 1월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경남형 지역혁신플랫폼(USG, Universities System of Gyeong-nam) 사업을 실제 예시로 하여 위의 교육혁신을 설명하였습니다. USG 사업은 기존에 대학에서 실시된 교육의 틀을 깨고, 폐쇄된 캠퍼스에서 벗어나 대학 간의 협력, 대학과 지역 구성주체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등 지역발전을 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USG 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학생역량 강화 →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취업 연결)
진짜 지역 전문가를 양성한다! →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대학 혁신(교육 및 연구)
공동 교육체계를 완성한다! →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지역사회와 체계적 소통을 통해 함께 인재를 키워 활용, 대학 간 뿐만 아니라 각 기관 간 H/W와 S/W의 공유
대학별 특성화·전문화를 이룬다! → 공통 교육과정은 대학 간 교류 및 공유를 통해 역량을 결집, 구체적이고 전문적 분야는 대학별로 특성화

이 중에서는 3번과 4번이 눈에 띄는데, 각 대학, 기관의 시설 장비 및 자본 등을 공유하더라도 개성 있는 특화된 교육을 위해 강점 분야를 육성한다는 측면이 보입니다. USG의 작동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의 1~2학년 과정은 각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2학년을 마치면서 USG의 학생에 지원하여 선발되면, 경남의 대학이 연합하여 만든 USG 공유대학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교육을 수료하고 졸업하게 되면 USG의 이름으로 학위를 받게 됩니다. USG의 교육 과정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 지역과 연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USG가 지역혁신사업 공모전에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로 앵커기업(LG, NHN)들과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던 점, 경남의 근본적 문제(인재양성, 고용률 향상 등)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델 안에 담았다는 점, 이미 통합교육추진단이 설립(2019년 10월)되어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간 시설공유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선정의 이유로 작용하였다고 합니다. USG를 보면서 든 생각은 USG는 폐쇄적인 대학이 아닌 지역을 위한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캠퍼스 타운, 리빙랩 등 대학을 개방하려는 시도, 지역과 소통하려는 시도가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대학, 과정 중 일부분으로 운영되는 소통 등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USG는 별도의 캠퍼스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실제 지역 안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과정이 지역의 문제 해결 및 지역 산업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발제자는 USG 사업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교육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으로 ‘대학의 창의성과 지역의 절박함을 믿고 맡겨달라’고 합니다. 현재 지역이 처해 있는 상태는 ‘헝그리 정신’을 일으켜 생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일률적인 교육의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믿고 맡기는 자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맡겨버리는 즉,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 간 연계사업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 발제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서술한 발제와 사업에 대한 주요 코멘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혁신, 산학협력에서 주로 상상하는 대학은 MIT, 스탠포드 등의 대학인데, 우리나라의 대학은 그만큼의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공간이 없어서 지역과의 연계가 미미했던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USG는 경남의 대학들이 연계하는 것인데,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곳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업, 학생들을 대학에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주여건 및 대학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에 제 의견을 조금 보탠 후 본 아카이빙을 마치려 합니다. USG 사업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대학과 지역 연계, 대학 운영의 틀을 깨려는 시도로 보여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지역대학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현재에 이와 같은 파격적인 시도가 없이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정책과 사업은 이상만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의 실제 대상자인 기업 등 지역 주체에게 수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지금처럼 지역대학의 미충원 및 중간이탈 증가의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인력 풀이 있어야 본 사업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대학과 지자체, 중앙정부는 지역대학의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의 대학 평가 제도는 지역대학의 혁신을 위한 방향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신입생 충원율 등 고전적인 평가 지표에서 벗어나 지역과의 연계, 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탠포드도 MIT라는 대학도 처음부터 현재의 명성을 갖췄던 것은 아니고, 실리콘밸리도 처음부터 현재와 같은 모습이지는 않았습니다.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 및 인식 등 환경이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미나 영상 출처: 유튜브 균형발전TV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세션3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https://www.youtube.com/watch?v=vlh9rLMhLRY&t=565s 일시: 2020년 11월 11일 장소: 유튜브 균형발전TV 좌장: 김현수(단국대학교) 발표: 류승한(국토연구원), 김민재(인제대학교) 토론: 강명구(서울시립대학교), 서민호(국토연구원), 우명제(서울시립대학교), 진장익(중앙대학교) 간사: 마강래(중앙대학교)

서울연구원 '감염병시대, 도시의 운명과 서울의 미래' 세미나(2020.10.27)

정규리 — Sun, 11 Jul 2021 23:36:04 +0000

안녕하세요. 석사과정 정규리 입니다. 이번 오픈보드 글에서 다룰 학술 행사는 작년 10월 서울연구원에서 개최한 '감염병시대, 도시의 운명과 서울의 미래' 세미나입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의 전략'로, 서울연구원의 한영준 부연구위원께서 발표하신 '감염병 시대,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도시 인프라 혁신 방안' 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감염병 시대 도시의 과제: 뉴노멀 대응과 지속가능성 회복

2020년 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범유행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멈췄고 도시인의 삶의 방식이 전반적으로 개편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은 불안한 일이며 마트나 백화점, 식당, 카페 이용에 제한이 생기고 사회적 만남에 어려움이 생겨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재택근무와 홈스쿨링 등 비대면 방식이 일상이 되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또 신종감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과연 도시가 지속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 발표는 감염병 시대의 도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1) 우리 일상이 변화한 뉴노멀에 대응하면서, 2)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자원고갈에 대응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하며, 우리 일상의 배경이 되는 도시 인프라 혁신을 통해 구상한 서울의 미래를 제안하였다.

2. 감염병과 도시구조

1) 대도시(단핵도시)와 여러 개의 작은도시(다핵도시) 코로나19 유행 이후, 도시의 구조 '대도시(단핵도시)'와 '여러 개의 작은도시(다핵도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도시'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며 대규모 공간계획으로 랜드마크 건설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다른 도시에 비해 경쟁력을 갖는다. 그러나 도시 내에서 베드타운, 오피스타운 등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거리가 길어서 자동차나 대중교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에 '여러 개의 작은도시(다핵도시)'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규모의 경제 효과는 미흡하고 소규모의 공간계획이 이루어지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단거리 이동으로 보행이나 자전거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다. 두 도시구조 모두 장단점을 갖지만 도시의 성장이 중요하던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대도시 모델이 더 선호되었다. 그러나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관점이 변화하였다. 감염병이 확산되어 도시가 봉쇄되는 경우, 대도시는 도시기능이 마비되고 도시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반면에 작은 도시들은 비교적 감염병 관리에 유리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미국 포틀랜드 등 세계의 많은 도시가 다핵 분산형 도시구조로의 변환을 계획하고 있다. 2) 서울의 다핵화 서울의 도시구조는 이미 여러 개의 도심이 형성되어 있다.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기점으로 서울은 3도심, 7광역중심 체제로 다핵화가 진행중이며 최근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 따라 53개의 지구중심까지 지정하여 근린생활권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서울이 자족형 다핵도시라고 하기에는 어려우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대응하는 "작은도시, 서울"로 발전할 수 있는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10분동네 생활SOC'은 도보로 10분 거리의 반경 500m 내에 필요한 모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실제로 도보 10분 거리로 갈 수 있는 공간 범위를 분석해보았을 때 그 범위가 1km제곱 이하로 좁아서 자족도시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그림 1). 그러나 도시의 이동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자전거와 개인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10분이라는 시간적 개념은 고정한 채로 공간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다(그림 2).

[그림 1] 서울시 도보 10분 거리로 갈 수 있는 공간 범위 [그림 2] 서울시 자전거, PM 10분 거리로 갈 수 있는 공간 범위

3. 감염병 시대, 서울의 인프라

감염병 시대에 나타난 도시에는 집의 기능을 나누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재택근무와 홈스쿨링이 증가하면서 직주근접을 넘어서 직주일체가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된 집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카페에 모이면서 감염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병 시대의 도시는 과도하게 집중된 집의 기능을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감염병 시대에 자족성과 다양성을 갖춘 작은 도시로 전환되기 위하여 서울이 해결해야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근무: 일자리와 연계한 공공주도의 저렴한 공유 오피스 확보 민간에서는 재택근무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주간동안 업무공간을 확보하는 '데이유즈(day use)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대부분 도심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에서는 중생활권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연계하여 도심 외에 공유 오피스를 확보하여 공급해야 한다. 2) 교육: 공공시설, 개방과 공유를 통한 사회화의 장으로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교의 지식전달 기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공동체 경험과 사회화가 결여되어 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러 공공시설이 폐쇄되었는데 이렇게 폐쇄된 공공시설에 대한 새로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사회화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학교의 운동장과 같은 오픈스페이스도 공유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여가: 일상에서 만나는 숲과 정원 감염병 시대에는 그린 인프라를 통한 생활 인프라 연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서울의 녹지계획은 서울 전역 차원의 대규모 녹지와 그린 네트워크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공원의 녹지가 단절되어 있고, 녹지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므로 또 그 녹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형 공원보다는 휴식과 이동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선형공원이 조성되어야 하며, 생활권 내 공공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일상에서 도시민의 보행, 휴식, 여가공간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4) 이동: 보행, PM이 일상인 도시 이동의 변화는 곧 공간의 변화를 가져오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도시의 공간범위는 자동차가 등장하고 이동거리가 증가하면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도로의 증가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이 때 발생하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중심정책, 보행-자전거 중심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공간구조 전환을 통한 통행량 감소이다. 자족형 작은도시가 되면 이동거리가 짧아지면서 자동차 이용도 감소하고 기존의 자동차 도로공간을 보행과 PM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서울은 도로공간 재편을 통해 자전거와 PM중심의 이동체계(예: 자전거 하이웨이)를 구축하여 생활권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도입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날씨나 지형으로 인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서울은 대도시, 광역도시,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지역간 이동이 필수인데, 지상은 대중교통, 공유교통, 개인교통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고 공중과 지하공간을 활용한 입체적 이동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에너지: 제로에너지 건물(Zero Energy Building, ZEB) 전환 앞으로의 도시는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이 되어야 한다. 특히 서울은 건물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원인은 바로 건물이다. 노후건축물이 많아서 에너지 효율성도 상당히 낮고, 주거와 서비스 산업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은 ‘건물그린뉴딜’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기존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하고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 건물을 의무화해야 한다.

4. 미래의 서울 구상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과 환경오염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것은 귀한 경험이다. 따라서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는 자동차를 위해 할당된 도시공간의 많은 부분이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위주의 도시구조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PM, 이륜차는 좁은 도보에서 상충하였다면, 코로나19를 계기로 전환되어야 할 도시는 보행자 우선 공유공간을 확보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응답 자율주행 셔틀버스나 배달로봇을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그림3). 또한 노후화된 단일용도 공공시설, 분리된 주거공간과 업무공간, 옥상공간 미활용, 주차공간화된 가로 등 무미건조한 도시의 시설들도 벽면녹화와 옥상정원, 공유오피스와 공공공간으로의 전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면(그림4), 코로나19를 계기로 전화위복하여 활기 넘치는 도시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전환

[그림 4] 도시의 오래된 시설 전환

*본 게시글에 첨부된 이미지는 '[개원 28주년 기념세미나] 감염병 시대, 도시의 운명과 서울의 미래'의 학술행사자료집의 발표자료를 편집한 것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http://www.si.re.kr/node/64070).

중소건설업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세미나 (21.06.03)

김형준 — Sun, 11 Jul 2021 23:09:37 +0000

안녕하세요. 석사과정 3기 김형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6월 3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진행된 ‘중소건설업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 세미나’ 중 흥미롭게 들었던 파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황의연(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님께서 기조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주제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관협력 도시재생의 의미와 방향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많이 하고있는데 이것이 사업화되기까지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게 바람직할지 방법론을 건설정책연구원과 LH연구원이 함께 연구 했다고 합니다. 1. 왜 민관협력 도시재생인가? 과거 불량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전면철거 방식의 개발은 거주민들의 내몰림, 커뮤니티 붕괴 등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됐고 또한 도시가 점점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관이 주도해서 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보다 소규모 형태이며 주민참여 중심의 역량을 강화하는 재생사업으로 재개발 방식이 크게 바뀌는데, 이것이 도시재생 시즌2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긴 협의(사업)기간과 저조한 실적으로 사업화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시가지내 노후건축물들이 누적되면서 주택개량 및 주택공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영역에서의 재생사업 참여를 유도해야하고 앞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민간디벨로퍼 등장 일본 사례의 경우 대표적으로 ‘록본기 힐즈 재개발사업’과 ‘미드타운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록본기 힐즈 재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주도로 도심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지권자와 17년 동안 400여건 협의해 추진한 일본 최대규모 시가지재개발입니다. 모리부동산과 아사이TV는 약 116,000 평방미터에 ‘문화도심’을 컨셉으로 재개발 추진하였는데, 노후 목조주택 밀집지역을 오피스, 아파트, 상업, 호텔, 영화관, 박물관 등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민간주도 시가지재개발사업 중 일본 최대규모로 400여명의 토지소유자 상당수가 재정착을 했습니다. 다음 미드타운 도시재생사업은 미츠미부동산에서 민간주도로 국유지를 활용한 일본 최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민간도시재생사업 인정받아 공공에서 세금경감 및 금융지원을 받은바 있고, 미나토구의 방위청 이전부지에 약 102,00평방미터에 규모로 아파트, 오피스, 상업, 미술관 등 문화복합공간 조성하였습니다. 미쓰이부동산과 여러 생명보험사들이 컨소시움으로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해당 구역을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의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으로 인정받아 부동산 취득세, 건축물 정비에 관한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등 세금경감 및 메자닌 금융지원 등을 지원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사회혁신기업 ‘더함’이나 미국의 보스턴 개발계획청, 유럽의 공공디벨로퍼 사례 등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공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공공이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사업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공공의 주도적 노력으로 공공투자에 대한 정당성과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여 정부 보조금 지원 용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을 통해 계획수립단계부터 정부기관, 지역주민과 지역 단체, 민간개발사업 참여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공공투자에 대한 정당성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복합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기금을 이용한 펀딩 수법과 TIF를 이용한 파이낸싱 수법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공기관(개발공사 등)의 역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도시개발공사 등의 준공공기관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사업계획수립부터 지역활성화까지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공보조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보조금 집행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점담기구를 설치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사후 평가까지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성공적 민관협력 도시재생을 위하여? 앞서 사례를 통한 시사점 외에도 민관협력 도시재생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의 활용: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 상업, 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사업 간의 연계와 결합 확대
공기업 및 민간기업 투자 유인책 마련: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도시계획 특례 등을 제공하고 조세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심주거기능 유치 유인책 마련: 택지공급 방식 및 도시계획 제도 활용(국공유지 저가 제공 또는 장기임대 조건부 등), 포용적 용도지역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의무 확보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용도교환 및 용적이전 특례조치
타운매니지먼트 제도 도입
공공디벨로퍼의 역할 강화: PM으로서 공공디벨로퍼의 역할은? 계획가, 공간디자이너, 조정자, 촉진자. 도시재생 활성화 기획, 지자체 시책 연계/지역주민 NGO등과 협력거버넌스 구축, 장기적 운영지향 투자자본(REITs, 사회적 투자 등), 20~30년 이상의 장기적 지역관리(지역가치 창출, 지역브랜드화 등),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과 재투자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과 새로운 기능을 유치하기 위해서 ‘리스크 분담’, ‘재원조달 다원화’, ‘행정서비스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들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시재생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두고 변해왔는지 돌아볼 수 있어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도시가 유기체처럼 계속 변화하고 있듯이 재개발/재생의 방식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여러분들은 미래의 도시재생사업은 어때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