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국토> 제478호, 2021년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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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도시에서 공유지를 되찾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도시 커먼즈(urban commons)’1)의 이름으로 전개되는 많은 활동들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에서는 2013년부터 7년여간 경의선 숲길의 남쪽 끝에 있는 공터에서 ‘경의선공유지’ 운동이 시민사회 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시에서 배제된 존재들의 피난처를 확보하고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포용도시와도 연결된다.
이들 도시 커먼즈의 가장 큰 문제는 커먼즈의 안정적 기반인 공동자원, 특히 공유공간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전통적 공유지가 공동목장 또는 공동어장과 같이 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동자원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 유지되어온 것과 달리, 도시 커먼즈는 그러한 공동자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경의선공유지 운동도 그 점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박배균, 이승원, 김상철 외 2021). 이런 점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지역공동체에서 관리하도록 확보된 사회적 부동산은 도시 커먼즈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도시 커먼즈의 개념과 등장 배경, 대표적 사례와 특성을 살펴보고, 현대 자본주의 도시에서 그것이 갖는 존재론적 한계를 소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부동산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사회적 부동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과 시민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